정신병원 입원자 10명 중 7명 강제입원
정신병원 입원자 10명 중 7명은 강제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더불어민주당)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2011-2013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 현황’을 공개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강제입원환자) 수는 2014년 4만7785명(67.4%)으로 자의입원환자 수 2만2974명(32.4%)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2011년 5만919명, 2012년 5만736명, 2013년 4만9026명, 2014년에는 4만7785명으로 점차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호의무자가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