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준 시의원 “국토부는 입주대기자 신뢰 저버리지 말아야”
SH공사가 입주대기자의 선순환 공급 확립을 위해 임대주택 재계약요건 초과자의 1회(2년) 재계약 허용 조항 삭제를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소극적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1)은 지난 10일 열린 2022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월 국토부, 서울시, SH 등이 참여한 합동회의에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임대주택 재계약 요건 초과자의 1회 재계약 허용 조항 삭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뤘으나 국토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예정&rsqu...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