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본회의서 유예해야”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경영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는 곧 국민 다수의 밥벌이와 직결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의 ... 2024-01-19 10:02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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