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 속 확정된 2차 의료개혁안…의료현장 지각 변동 예고
정부가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에 3년간 2조원의 지역수가를 투입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지정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의료현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등이 담긴 1차 실행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실행안에는 △지역 2차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