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해야...정부 대책 엉성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대책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나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 2023-04-19 09:42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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