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탈취, 간첩 행위 의미 확대해 처벌 강화해야”
국가 핵심산업 기밀 유출 범죄에 대해 간첩죄 적용 범위와 처벌 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외국 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했다. 이상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23년 7월까... [심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