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시장이 중국·인도산 제품에 밀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기본방향을 담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한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한 정부인만큼 11차 전기본에는 신규원전 추가 건설 규모 및 부지 선정 등이 주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업계는 정부 에너지정책 기조가 원전 산업에 집중돼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및 정책이 지금보다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확정된 제10차 전기본은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1.6%로 설정했다. 이는 전 정부가 2021년 발표한 ‘2023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30.2%에서 8.6%포인트 낮아진 값이다. 이후 정부는 같은 해 4월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정책(RPS) 의무비율을 낮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확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동력이 줄어들기도 했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예산이 삭감되고 정책이 축소되며 업계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전문가는 현재 국내 태양광업계 제조라인이 절반 이상 무너진 상황이며, 중소기업들은 존폐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한국을 제외한 해외 주요 국가들은 모두 태양광산업 발전에 집중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다”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 재생에너지 비중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태양광 산업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어 국내 기업을 위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인도는 3년 뒤 태양광 모듈 110GW(기가와트)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말에 생산 체계 구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인도는 태양광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나라 중 하나다.
인도는 정부가 시행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표준국 인증을 받은 태양전지·모듈 생산 기업이 만든 모듈을 사용하도록 하는 ALMM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외에도 PLI(생산연계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해 인도 자국 내 태양광 모듈 제조를 장려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인도의 2022년 2분기 태양광 모듈·셀 수출액은 5404만달러였으나, 지난해 동기에는 6억2838만달러로 증가하는 등 큰 성장세를 보였다.
정 부회장은 “인도는 인건비가 매우 싸기도 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면 중국산 모듈이나 태양광 제품보다 더 싼 값에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며 국내 중견·중소기업이 이에 대항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산업 규모가 큰 미국 등으로 수출할 수 있는 대기업 말고도 국내 시장 사업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은 ‘비싸고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중국과 인도,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는 원자력보다 태양광이 훨씬 싸다”며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니 발전원가가 떨어지는데, 한국은 오히려 축소하는 상황이라 비쌀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태양광 업계는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 부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RE100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마당에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며 “전력수급 계획을 세울 때도 재생에너지 업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업계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 정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자력산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얼어붙었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경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라 정부 기조가 (원전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절히 분배해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로 공급하는 CF100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11차 전기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공개할 수 없다”며 “내달 설 연휴 전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