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가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을 지을 때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준공을 불허한다. 건설사가 소음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해야만 준공을 승인한다. 시공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