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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정보위, 北 핵·미사일 ‘도발’ 윤곽…미국 대선 전후 예측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방정보본부·국군방첩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미국 대선을 전후로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요새화와 오물풍선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30일 ‘여야 간사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가 혈맹으로 변화하면서 북러 상호 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교환하고 있다”며 “핵과 미사일은 얘기는 전날 국정원에서도 나왔다. 북한은 미국 대선 전 ... 2024-10-30 16:11 [임현범]

한·미·EU, ‘北 러시아 파병’에 강경 대응 시사

尹 대통령, 젤렌스키 통화서 “북·러 군사야합 좌시하지 않아”

[2020 국감] 서욱 “北 피격 공무원 유가족 만날 것… 마음 아프다”

조현지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의 유가족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유... 2020-10-26 16:51 [조현지]

육군 병사 안전사고 관리에 구멍, 안전사고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없어

이영수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군 46건, 공군 9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각 4건, 11건씩 발생했다. 그런데 육군의 경우 전체 안전사고 현황이 아닌 사망사고 현황 95건만 제출했다. ... 2020-10-26 15:32 [이영수]

각종 재난에 병사들 혹사… 대민지원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지만 적절한 보상없어

이영수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병력의 대민지원 활동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9월 30일까지 무려 41만5323명의 군병력이 대민지원 활동에 동원됐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농촌일손돕기 등이 포함된다면 이보다 훨... 2020-10-26 15:29 [이영수]

USB 분실로 軍 비밀 92건 유출

이영수 기자 = 군(軍)은 2015년 이후 비밀용 USB 23개를 분실했고, 분실된 USB에는 총 92건의 군 비밀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밀용 USB 분실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군은... 2020-10-26 14:20 [이영수]

[2020 국감] 서욱, 시신소각 ‘번복’ 논란에 “입장 후퇴 아냐… 팩트는 같다”

조현지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에 의해 우리 공무원이 피격당한 사건과 관련, ‘시신 소각’에 대한 발언으로 국방부의 입장이 번복됐다는 논란에 대해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해명했... 2020-10-26 13:20 [조현지]

[2020 국감] 서욱 “6·25전쟁은 명백한 ‘남침’… 北, 스탈린·마오쩌둥 사주받았다”

조현지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6·25전쟁에 대해 “당시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 마오쩌둥(毛澤東)의 사주를 받은 명백한 남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2020-10-26 12:39 [조현지]

접경 지역 장병들, 아직도 우물물 사용

이영수 기자 = 군부대 지역,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 지역 부대의 상수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우물물(심정)을 사용하는 부대는 총 492개로 밝혀졌다. 이 중 429개는 접경지역의 군부대로, 군사분계선 근처 GP나 GOP ... 2020-10-26 11:47 [이영수]

과방위, 日 원전오염수 대책촉구 결의안 의결

오준엽 기자 =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2020-10-23 13:39 [오준엽]

‘DJ적자’ 장성민 “트럼프 2기 행정부, ‘한국 패싱’ 우려… 선제적 예방외교 강화해야”

조현지 기자 =‘보수진영’ 잠룡으로 거론되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해 ‘선제적 예방외교’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외교통일전문가... 2020-10-23 11:26 [조현지]

미담? 특혜? 김병기, 군 장교에게 자녀 ‘죽셔틀’

오준엽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에게 일명 ‘황제휴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불거지며 정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병역 중인 아들에게 특혜를 ... 2020-10-23 11:06 [오준엽]

일본 원전사고 오염수 처리정보, 공개될 듯

오준엽 기자 =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능 오염수 처리가 좀 더 투명하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는 22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방사능 오염수 처리정... 2020-10-22 21:49 [오준엽]

작년 벡스코서 전시된 KDDX 모형, “대우조선과 현대重 거의 동일, 훔친 설계 ‘빼박’ 증거”

이영수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해군과 만든 KDDX 개념설계도(3급 비밀)를 빼돌려서 수주 전에 활용한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작년 마덱스에서 전시된 대우조... 2020-10-22 14:57 [이영수]

아직도 계곡물과 우물로 생활하는 지작사 야전부대

이영수 기자 =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의 일부 야전부대들이 외부 오염에 취약한 계곡물과 우물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작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작사 야전부대가 사용 중인 급수원 2114개소 중 외부... 2020-10-22 10:42 [이영수]

추미애 장관 아들로 논란된 군내 장병관리체계, 또 ‘구멍’

오준엽 기자 = 주한미군 파견병인 카투사로 복무하며 일명 ‘황제휴가’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사건을 통해 군의 장병관리체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 공군에서 또 다시 장... 2020-10-20 14:38 [오준엽]

지난 5년간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 32억 원… 환수는 절반도 못해

이영수 기자 =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이 지난 5년간 32억 5천여만 원에 이르지만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환수 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실제 환수대상액은 23억 9천여 만원(76.6%)이었고 이중 환수액은 15억 4천여만 원으로 실질 환수율은 47.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 2020-10-20 08:23 [이영수]

사관학교 장교 1명 양성비용 최대 2억 3800만원… 학사 장교는 400만원

이영수 기자 = 사관학교의 장교 1명 양성 비용과 ROTC 장교, 학사 장교 1명 양성 비용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신별 장교 1인당 양성비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교 1인당 양성비용... 2020-10-19 16:35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