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 강요’ 구글, 2000억대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즉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며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로 인해 기기 제조사가 구글 경쟁사와 거래...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