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 조작’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내달 재판 예정
문재인 정부 시절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관계...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