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ldq... 2024-01-09 08:40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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