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벤지 포르노’ 유포 남성에 법정 최고형 선고
이혼한 전 부인에게 앙심을 품고 과거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김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 삶을 파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