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오바마케어 위헌”…트럼프 “위대한 뉴스”
미국 법원에서 2010년 제정된 ‘전국민건강보험제도’(전국민건강보험제도·ACA) 이른바 오바마케어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이다.그러나 지난해 말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세제... [임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