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협회 “국고 1조원 투입하면 간병 급여화 가능”
요양병원 단체가 건강보험 재정 1조원을 투입하면 ‘간병 국가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1조2000억원, 최대 1조6000억원 수준이면 요양병원 내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다”며 “간병지옥, 간병살인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병 약자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요양병원 환자 분류군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의료최고도(인공호흡기, 혼수, 중심정맥영양...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