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일부 장기요양기관들이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시설장,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전국 217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인척 신고기준은 배우자부터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 [이영수]
![일차의료 방문진료 저조…“은퇴 ‘시니어 의사’ 활용하자” [2023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10/18/kuk202310180174.222x170.0.jpg)
46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행방이 1년째 오리무중이다. 이 가운데 현지 파견 경찰이 해당 직원의 생존징후를 포착해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조명희 국민... 2023-10-18 13:16 [김은빈]
내년부터 급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인공눈물의 가격이 평균 2~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인공눈물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급여정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인공눈물 급여 기준 ... 2023-10-18 12:48 [박선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등으로 둔갑되어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 2023-10-18 11:11 [이영수]
늦은 결혼으로 평균 출산연령이 늘며 조산과 난임이 많아지는 가운데, 출산 과정 중 뇌출혈이나 뇌허혈 등 뇌 부분에 손상이 생겨 시각 문제를 갖는 ‘뇌성시각장애(Cortical Visual Impairment, CVI)’ 환아가 증가... 2023-10-18 06:00 [신대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여부와 규모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용산... 2023-10-17 22:44 [신대현]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수가 인상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 2023-10-17 19:34 [김은빈]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시 대규모 파업에 나서겠다고 응수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는 용... 2023-10-17 19:31 [신대현]
이른바 ‘문재인케어’(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급여 적용이 확대되면서 중증 뇌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혜숙 더... 2023-10-17 13:30 [신대현]
바이오헬스 분야의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술, 나노 기술 등 첨단 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복합을 체... 2023-10-17 11:34 [신대현]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사망한 환자가 매년 300명 가까이 발생했다. 전남 각지에서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길어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의료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2023-10-17 10:24 [김은빈]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 ㄱ씨가 본인이 처분받은 정직 3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 직원은 지난해 1월 지사에 근무하는 여... 2023-10-17 09:40 [이영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총진료비 중 급여‧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 중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지방 국립대병원과 비교해 비... 2023-10-17 09:28 [이영수]
식욕억제제 등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며 마약류 의약품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 처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 2023-10-17 06:00 [신대현]
온라인 불법 유통망을 통해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상품명 미프진) 불법 구입이 꾸준히 야기되고 있어 정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민 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긴급도입 필수의약품’으로서... 2023-10-17 06:00 [박선혜]
의료용 마약 처방이 늘어났지만, 먹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수거량이 지난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예산까지 동결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마약 처벌 뿐 아니라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 2023-10-16 16:50 [김은빈]
10세 미만에서 아토피피부염, 천식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질환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환경을 갖춘 안심학교 설치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 2023-10-16 12:07 [박선혜]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주요 성과로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을 꼽았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4대 개혁 과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김건희 특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열린다.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시업계 관계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킬러문항 없이 불수능’으로 평가된 지난해보다는 쉽게, 올해 9월
오는 12월20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를 거쳐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을 밝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이동렬)가 지역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징검다리 7기 사업’ 발대식을 광양시 육
이재명 “1심 판결 수용하기 어려워…항소할 것”
한미사이언스가 3자 연합(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온 당진~천안 고속도로가 마지막 구간인 당진~인주(15.66km)를 남겨두고 사업비 증액에 따른
![[단독] ‘46억 횡령-잠적’ 건보직원, 꼬리 잡혔다](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10/18/kuk202310180166.167x94.0.jpg)
![“이것도 마약인데” 잔여 의료용 마약 수거사업 예산 ‘동결’ [2023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10/16/kuk202310160346.167x94.0.jpg)
![아토피·천식 10세 미만 많은데…안심학교 설치 걸음마 [2023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1/03/02/kuk202103020186.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