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전자발찌 전담직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필요”
노상우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사진)이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소 전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성범죄·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총 392건이며, 이 중 315건은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사건으로 나타났다.또 전자발찌를 훼손·도주하거나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밤거리를 버젓이 활보하거나 초등학교 등 출입금지 구역...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