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돕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사용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금전 관리가 어려워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잘못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됐다.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했지만, 후견 기간, 범위, 후견인의 전문성 부족 등 한계가 있었다. 특히, 주요 돌봄자인 부모의 사후에 대비해 경제적 자립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권익 보호장치가 필요한 ... 2022-04-25 10:14 [한성주]

전장연 “인수위 불통... 21일 지하철 시위 재개”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착수… “현장의견 적극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