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大)혁신의 길, 정당을 이종교배 하는 법

국가 경쟁력을 논할 때 정부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정치 부문이다. ‘법 제도의 예측 가능성’ 등의 항목은 100위권 밖에 머물고 있다. 국회에 상정되는 법안은 무더기로 쏟아진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언제 본회의를 통과해서 현실을 조율하는 기능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측이 불가능하니 사전 준비와 실행 계획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심지어 무의미하다. 이렇게 기업과 정부, 국민 등 나라 전반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정치 특히 입법 부문이 ‘불능(不能)’으로 치닫고 있다. ‘할 수 있으되 하... 2023-10-23 08:33 [이영수]

저자, 독자를 지원하는 책문화정책 수립해야

행정 대혁신이 가능해졌다 [임성은 교수의 혁신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