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국민이 봉인가

건강보험 재정 고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내년도 예상수입액의 13.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문재인 케어’ 성공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될 2019년도 건강재정의 정부부담은 7조8732억원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57조8100억원의 13.6%에 불과하다. 이는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정부부담금 12조7193억원의 약 38%인 4조8461억원이 감소된 금액이자, 2017년 이후 3년 연속 13% 선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 2018-09-06 00:07 [조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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