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돈만 있으면 저출산 해결될까?
정부가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126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신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최저 수준인 1.05명으로 줄었다. 정부 정책에 허점이 있던 것일까.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했고, ▲제1차(2006~2010년) ▲2차(2011~2015년) ▲3차(2016~2020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도 세웠다. 1, 2차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혼자를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