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추진
경기 오산시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대위등기를 추진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대위등기 추진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해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