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종합감사서 위법·부적정 행위 41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해 41건을 적발하고, 기관경고와 시정·주의를 포함한 행정상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연천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판결문 검인 업무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징금 부과가 누락되고, 단독주택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생활숙박업으로 위법하게 등록 처리한 것을 적발했다. 도는 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윤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