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사회복귀·재활 체계적 관리”…개정안 본회의 통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생활과 재활 등 사후 관리 체계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보호 및 감호를 받은 사람의 사회 복귀 또는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은 마약류 사범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고,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정부가 사회재활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추진됐... 2024-09-27 22:35 [박선혜]

신약 도입 지체되는 한국…“글로벌 수준 약가 지원책 마련해야”

백종헌 의원 “원료의약품 국산화로 안정적 의약품 공급망 구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