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액 깎는 ‘자동조정장치’ 조건부 수용?…“자동 아냐, 어불성설”
정부와 국회가 조건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한발 진전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정안정론, 소득보장론 양측 모두 비판하고 있어 장치 도입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도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할 경우 국회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 아래 민주당은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