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다음 달 중에 지방청 폐지, 외부감시위원회 설치 등 국세청 조직을 슬림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세청 조직개편안이 발표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청와대에 국세행정 선진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하고 이르면 2월 중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 컨설팅기관인 BAH(Booz Allen Hamilton)코리아가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해 작성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 조직을 현행 본청-지방청-세무서 3단계에서 미국 국세청(IRS)과 같이 본청-세무서 2단계로 바꾸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처럼 본청 조사국이 있는 상황에서 지방청에 다시 조사국을 두고 일선 세무서에도 조사과장이 있는 3단계 조직구성은 세원관리나 인적구성에 있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등 외부의 대대적인 개혁 요구에 대해 국세청은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부 인력조정 문제와 외부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상률 청장의 사퇴 등으로 국세청 조직개편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논의가 급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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