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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사상 최초의 흑인 출신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복잡하다. 그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한·미 FTA 등 통상 분야는 물론 전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낄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강경한 공정무역 의지=오바마 통상 정책의 핵심은 ‘공정무역’이다.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없애거나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선 자유무역의 성격을 지녔지만 국가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필요시 규제를 한다는 점에선 보호무역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를 명분삼아 각종 무역장벽을 높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발등의 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대선기간은 물론 이후의 정권인수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난 한·미 FTA에 대한 오바마의 입장은 강경 일변도였다. 측근들 역시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 70만대를 수출하는 동안 미국은 한국에 5000대 밖에 못 파는 불균형은 한국 관세장벽 때문’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본부장은 20일 “공정무역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대형 자동차회사의 구조조정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엔 대미 통상 분야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권초기 부양책 성공여부가 가늠자=낙관적 전망의 전제 조건은 미국 경제의 회복이다. 집권 초기에 8250억달러 규모의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 계획’을 통해 약 4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훈풍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 한·미 FTA 등에서도 다소 유연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시기는 경기부양책에 밀려 하반기에나 되겠지만 한·미 FTA 등은 궁극적으로 비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윤식 조지워싱턴대 국제금융 교수도 “티모시 가이스터 재무부 장관, 로렌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크리스티나 로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의 면면을 볼 때 한·미 FTA 비준 전망은 밝다”고 낙관했다. 오바마 경제팀의 주요 멤버들이 대부분 클린턴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실용적인 중도주의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공정무역’ 잣대도 우리 경제엔 실보단 득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대상이 중국이 된다면 반사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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