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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지구촌]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한국의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 등 일방적 포용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데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보였다”고 밝힌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 17일 미 의회에 제출한 ‘제리 레프코위츠의 마지막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개선의 장애 요인에 한국 전임 정부의 비협조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레프코위츠는 “2005년 특사 부임차 서울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통일부의 몇몇 고위관리들이 나를 만나기를 거부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인권 남용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8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 정부가 여전히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간 대북방송이나 인권정책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레프코위츠는 또 동아시아 지역의 미국 공관들이 위기 상황에서 북한 난민들을 수용하고 보호처를 제공하는 데 대해 (본국으로부터) 분명한 지침을 받고 있지 못해 탈북자들이 공관에서 퇴짜를 맞는다고 지적했다. 레프코위츠는 지난 20일 임기를 마쳤다.

한편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는 22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용 핵연료봉을 한국이 구매하려는 계획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미국은 핵 불능화를 빨리 완료하려는 동맹국 한국과 목표를 같이 한다”며 “즉각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DNI) 국장 내정자도 청문회에서 미국이 직면한 단기 외교·안보 위협에 대해 알카에다 등 반미 과격단체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무력충돌과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꼽았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특파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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