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와 한나라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면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지난주 실물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3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29일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내용과 함께 규제 완화 방안을 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변인과 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2002년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대해 투기 및 투기 과열 지구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은 말그대로 바닥”이라고 전제한 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발표하면 일본 자금이 들어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불확실한 우려까지 모두 고려하다가는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향후 5년간 양도세 부담을 면제키로 했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전매 제한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폐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이 단행되면 부동산 관련 규제는 거의 모두 풀리는 셈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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