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남기고 떠난 짐이 워낙 버거웠던 걸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시 유산 지우기’에 걸림돌이 하나 둘 씩 나타나고 있다. 쿠바 관타나모 기지 폐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데다 월가 구제금융 비용도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타나모 특별군사법정의 제임스 폴 판사는 29일 테러용의자 특별군사법정 폐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향후 120일간 재판을 중지해달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21일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다. 폴 판사는 2000년 예멘에서 발생한 미 해군 구축함 폭탄 테러의 배후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아브드 알-라힘 알-나시리에 대한 재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군사법정 관련법은 오직 판사에게만 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재판연기는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테러용의자에 대한 재판에 계속 응하든 지,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의 재판연기 행정명령을 이행하려면 기소를 중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미 중부 군사령관을 지낸 존 크래덕 육군대장도 최근 관타나모기지에서 풀려난 일부 테러용의자들이 다시 테러활동에 가담한 사실을 지적하며 수용시설 폐쇄계획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은행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 2조 달러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마련한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 펀드 규모의 3배 가까운 것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덤터기를 오바마 행정부가 쓰게 되는 셈이다. 심지어 골드만 삭스 등은 미래 손실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덜고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최대 4조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월가 은행 임직원들이 최근 184억달러 가량의 보너스를 챙긴데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회사의 경영진들이 이익을 내서 보너스를 받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면서 자신과 가이트너 장관이 직접 금융기관 경영진을 만나 이 같은 문제점을 상기시키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미 의회가 통과시킨 남녀 임금차별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특파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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