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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2월 국회가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지난 연말 연시 사상 유례없는 ‘폭력국회 입법전쟁’을 경험했던 여야 모두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2월 국회 역시 전망은 밝지 않다. 쟁점은 많고, 이견은 크다. 여야간 타협이 어려워보이는 쟁점 법안들이 많고, 용산 참사를 둘러싼 공방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2월초 실시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변수다.

쟁점 법안은 대략 30여개다. 연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미뤄졌던 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금산분리 관련법,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사회 관련 쟁점법안 26∼27개가 상임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국회폭력방지법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 비정규직 관련법안 등이 새로 추가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별 법안 처리’를 전략으로 세웠다. 여야간 지루한 대치를 계속 연출하기보다는 해당 상임위별로 법안들을 상정해 논의를 거친 다음 처리하자는 것이다. 각 상임위별로 한나라당 의원 수가 절반을 넘긴다는 점도 고려됐다. 특히 박희태 대표가 부쩍 힘을 내며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박 대표는 30일 이례적으로 확대원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상임위는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하고 담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상임위원들과 간사가 주도적으로 소속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과 국회내 투쟁을 병행키로 했다. 2월 국회는 ‘용산 국회’로 명명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회는 용산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용산 참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관철해야 한다”며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후보자들이 경제살리기의 비전과 경륜을 갖췄는지, 지난 민주정부 10년이 만들어놓은 역사적 흐름을 되돌리는 반동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30개 법안을 ‘MB 악법’으로 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장외투쟁도 병행된다. 민주당은 이날 정세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용산 폭력살인 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 제주 결의대회’를 가졌다. 다음달 3일 충북, 5일 부산·울산·경남, 8일 대구·경북 대회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다음달 1일 청계광장에서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엄기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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