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1차 건설·조선 구조조정 대상 기업 지원책을 발표한 데 이어 5일 예정에 없던 ‘1월중 중소기업 대출실적’ 브리핑에 나섰다. 9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정부의 중소기업·서민 금융지원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들이 노력하는 만큼 정부가 뒷받침을 해주자”고 독려한 데 따라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8개 은행의 1월 중소기업 대출(원화 기준)이 425조5000억원으로 한달새 3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증운영비상조치 시행 등에 힘입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공급 규모는 2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6배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패스트 트랙(유동성 애로기업 특별지원)을 통해서도 총 1755개사에 2조4000억원이 지원됐다. 이는 전월대비 각각 51.7%와 35.4% 증가한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금을 예금으로 갚을 수 있도록 했고 상계된 예금에 대해서는 약정이자를 지급, 중소기업은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만큼 금융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마련한 중소기업 및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 지 중점적으로 감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적극적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머뭇거리지 말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집행에 나서라는 뜻인 셈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이같은 잰걸음 행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여전히 “돈이 돌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장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막대한 돈을 풀었지만 실물에 자금을 공급해야할 은행들이 경기상황 등으로 인해 기업 대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금 사정이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았다”며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이 고위험 업종과 저신용 등급 기업에 대해 대출을 기피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등 기존 대책 대신 새롭고 과감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신용위험 평가 토대가 되는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3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2차 건설·조선사 구조조정 대상 확정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늦춰진 3월 말쯤에야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시간에 쫓기는 정부를 초조하게 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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