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해제한 데 대한 첫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미 국방부의 구매에 관한 대북제재를 풀어줬다고 국무부 산하 방송인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의 ‘연방 구매 세칙’은 테러지원 국가나 테러 단체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와는 구매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세칙은 또 계약에 입찰하는 회사가 이들 국가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사전에 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VOA는 그간 국무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이 세칙의 적용 대상이었던 북한이 지난달 15일부터 삭제됨에 따라 북한이 소유하거나 북한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해당 제재가 해제돼 미 국방부의 구매 계약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해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은 그러나 미 국방부가 북한 회사 물품을 구매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른 실질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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