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2월 입법전쟁에 임하는 여야의 전략은 지난해 연말 1차 전쟁과 다를 바 없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조속한 법안 처리가, 민주당은 총력저지가 목표다.

그러나 세부 전술은 달라졌다. 쟁점 법안을 ‘MB악법’으로 규정하고 물리적 저지도 불사했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시간끌기로 방향을 잡았다. 반면 한나라당은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상임위별 법안 처리에서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대정부 질문 기간에도 상임위와 소위를 열어 법안 심의를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대정부질문 기간에 상임위 개최를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11일 “야당이 이런저런 핑계로 모든 상임위 일정을 미루고 있으나 법안 상정이 19일 이후로 미뤄질 경우 ‘졸속 심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법안 상정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계속 상임위 보이콧에 나설 경우 민주당을 제외하고라도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하는 것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대표단은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야당과 협의가 안 되면 한나라당 의원끼리라도 법안을 심의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임시국회 내 일부 쟁점 법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는 게 지도부의 고민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미디어 관련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묵과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 등을 고려하면 1차 입법전쟁 때처럼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물리적 방법을 동원하기가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실력 저지나 보이콧 가능성도 열어두되, 무작정 막기보다는 회의장 안에서 토론 등 합법적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전술을 병행 구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법안 심의에 앞서 13일과 16∼18일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용산 참사’ 불씨를 이어가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연장선에서 민주당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 1년’이라는 주제로 총 7차례 평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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