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경기부양 규모 7890억 달러 책정 합의

美 상·하원 경기부양 규모 7890억 달러 책정 합의

기사승인 2009-02-12 18:19:03
[쿠키 지구촌] 미국 상원과 하원은 11일 경기부양 규모를 7890억달러로 책정하는 단일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원은 13일 각각 표결을 실시,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에 참여한 상·하원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법안은 타협과 신뢰구축의 예술이며, 우리는 이를 해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여 부양규모 목표를 8000억달러선으로 정했으나 규모를 더 축소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중도 성향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상·하원에서 통과됐던 규모는 각각 8380억달러와 8190억달러였다.

7890억달러 가운데는 세금 감면이 3분의 1 정도인 2820억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지출은 5070억달러 규모다. 세금 감면으로 1인당 4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되며 사회보장 수혜자들과 장애인들은 250달러를 받게 된다.

협상에 참여한 백악관측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학교신축 예산(160억달러)과 주정부 지원예산 등을 되살리는데 주력했지만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상·하원이 부양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당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한 시한인 16일(대통령의 날) 이전에 대통령 서명을 통해 법안을 발효시킬 수 있어 수개월간 끌어온 경기부양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동훈 특파원
dhlee@kmib.co.kr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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