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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정부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34조원 규모의 정부 보증을 1년간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기업·녹색성장기업·우수기술기업·창업기업 등 일부 중소기업의 보증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확대한다. 정부가 보증해줄테니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 나서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신용보증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보증기관의 보증규모가 지난해 46조3000억원(39만9000개사)에서 올해 64조3000억원(55만개사)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증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조정 기업에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보증해주고, 자금용도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 액수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30조9000억원(17만6224곳), 지역신용보증재단 1조6000억원(7만2000곳), 수출보험공사 1조5000억원(3500곳) 등으로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1년간 만기연장된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신·기보 보증지원 한도가 매출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확대된다.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지원보증 규모도 6조원으로 늘어나고 수출계약서만으로도 보증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대출 보증 신청후 7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보증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신규 대출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각종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또 보증기관 임직원들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보증업무를 취급한 경우 확실하게 면책받을 수 있도록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 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실효성있게 집행하기 위한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액수는 기획재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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