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여야 입법 전쟁의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둘러싼 여당 내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 ‘타협론’ 내지 ‘분리처리론’이 등장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대기업의 지상파 참여가 옳으냐가 중점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이 그 분야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주면 우리가 원안을 굳이 고수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에서 가장 극렬하게 대립하는 대목이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사 지분 20% 소유’ 조항이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20% 조항을 포함해서 야당과 타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신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 상정하자는 것이다. 여당은 ‘일단 상정만 해놓으면, 어떤 식으로든 타협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분리처리론도 있다. 한 친이계 의원은 “야당과 합의가 안될 경우 지상파 문제는 빼놓고,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 관련 조항만이라도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부터 한 달간 서울 부산 등 5개 대도시 버스에 미디어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정책광고를 게재키로 하는 등 장외홍보전도 강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타협론은 미디어 관련법의 문방위 상정을 전제로 한 방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달 중 상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문방위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디어 관련법 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국민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문방위는 17일부터 간사접촉을 갖고 상임위 전체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정 후 타협’이라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상정 반대·국민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 팽팽하게 대립돼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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