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고용 늘리면 세무조사 걱정 없어요.’

국세청은 올해 상시근로자를 지난해보다 일정 기준율 이상 뽑거나 뽑을 계획이 있는 법인이 3월말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은 10%, 300억∼1000억원은 5%, 300억원 미만은 3% 이상 근로자를 늘려야 한다. 또 잡셰어링(Job-sharing) 등의 사유로 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대상 수상 중소기업, 노·사 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소기업 등은 별도 신청없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연도가 지난해 12월중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대상 법인은 41만7000개로 전년(39만8000개)보다 1만9000개 가량 증가했다. 국세청은 또 탈세의혹이 있는 4만2000개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감시, 이들 기업이 법인세를 불성실신고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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