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여야는 1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실업대책, 유동성 위기, 기업 구조조정 선제적 대응 등 현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모두 경제팀의 신뢰회복을 요구했고, 정부 대책이 현장까지 가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신뢰회복과 금융 위기 해소 주문=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정부가 얼마나 신뢰를 잃었으면 미네르바가 태어났겠느냐”며 “부정확한 상황 파악, 잘못된 전망, 잦은 목표 수정, 막연한 낙관론이 불신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부실한 경제전망이 부실한 경제정책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고, 같은 당 이시종 의원은 “국가와 국민이 잘만 된다면 민주당은 정권을 다시 안잡아도 좋다는 심정”이라며 경제위기 해결을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시중에 돈이 돌고 있지 않다”며 ‘돈맥경화’ 해소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시중은행에 공급된 유동성 규모는 121조원이지만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현재 정부의 대책은 사람의 동맥이 막혀 있는데도 위장약만 먹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일자리가 없어진다=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도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정규직은 축소하면서 청년 인턴 채용을 공기업에 부담시키려는 정부 대책은 윗돌을 빼 아랫돌을 고이는 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일자리 창출 얘기를 쉽게 하는데, 그것보다 급한 것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정부에 집중력이 없고, 아직 고도성장 집착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난해 1.5% 성장했고, 올해는 -4%가 될 지도 모른다”며 “집권 3년간 평균 1%도 안되게 생겼는데, 747 공약이 유효하다가 맞장구 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일자리 부족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고, ‘고용 빙하기’라는 말까지 등장했다”며 “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대폭 확대, 임금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조조정 필요=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주채권은행은 여신규모가 큰 채무기업을 퇴출시킬 경우 곧바로 자신의 자본건전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구조조정 원칙을 정부 주도로 바꿀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 역시 “기업이 자구노력 차원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자산 매입을 정부가 지원하고, 산업부문별 교환을 통한 기업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이계의 핵심인 정두언 의원은 정부 고위 관료들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현재 대통령이 모든 일에 직접 나서고 있는데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을 제외한 누구도 경제위기 및 대책을 얘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총리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총리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특히 “지금 우리 정부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승수 총리는 답변에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원은 위기를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문제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