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공공기관 대졸 신입사원의 임금이 평균 16%(400만원) 정도 삭감돼 민간기업 수준인 2500만원대로 줄어든다. 또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부실채권 매입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나누기 및 구조조정 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신입사원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청년인턴 등 임시직만 고용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초임 삭감으로 인력시장 불균형 해소=임금이 삭감되는 곳은 신입사원 연봉 2000만원 이상인 기관으로 최소 1%에서 최고 30%까지 삭감률을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116개 기관의 초임 삭감으로 연간 600명의 인턴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머지 181개 공공기관이 동참하면 인턴 일자리는 10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기업 대졸 초임이 삭감되면 공기업으로 몰리던 인력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민간기업에도 (초임 인하가) 확산돼 인력시장의 미스매치(불일치)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마친 11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2936만원이었다. 3940만원으로 가장 많았던 수출보험공사는 25% 삭감하기로 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 적용을 확정했다. 하지만 아직 삭감률을 구체화한 곳은 116개 중 단 6곳에 불과하다.

◇구조조정 기금 조성·세제 혜택=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이 설치된다. 정부는 3월 말까지 규모를 산정하고 4월에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정부가 외환위기 때 만든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같은 형태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는 정부와 산업은행, 민간 은행 등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캠코가 정부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성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법적으로 볼 때는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캠코가 기금을 만들기 때문에 공적자금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공적자금이 부활하게 된 셈이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펀드도 만들 방침이다.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분할 과세하고 금융기관의 채권포기에 따른 손실금은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등의 세제혜택도 주기로 했다. 또 채권은행들은 44개 대기업 그룹에 대해 4월말에 재무구조를 평가, 부실화됐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그룹과는 자산 매각과 계열사 정리 등을 담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을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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