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광주지법에 여풍(女風)이 거세다.

광주지법은 23일자 정기인사에 따라 소속법관 80명 중 여성법관이 20명으로 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여성 법관의 비율이 역대 최고인 25%를 차지한 셈이다.

이번 인사에서 행정부 배석판사 2명 모두가 여성으로, 나머지 합의재판부도 대부분 1명 또는 2명의 여성법관이 배석판사로 새로 배치됐다. 그동안 여성이 한명도 없던 형사 단독재판장(총 10명)에도 여성법관이 2명이나 배치됐다.

여성 형사 단독재판장은 형사 3단독을 맡게 된 송혜영(연수원 24기) 판사와 9단독 이은혜(연수원 33기) 판사다.

여성 법관 비율은 주로 배석판사를 담당하는 연수원 33기 이하만 따질 경우 전체 법관 중 무려 60∼70%에 이르고 있다. 올해 신규 임용판사 5명 중 2명도 여성이다.

광주지법은 이번 인사를 통해 국민참여재판부를 2개 부에서 3개 부로 늘리고, 업무가 과중했던 항소심 재판부도 민사 3개, 형사 3개로 각각 1부씩 늘렸다. 또 경제난에 급증하는 소액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소액사건 재판부를 1개 증설했으며, 영장전담 판사 2명은 박정수 이재희(연수원 23기) 등 모두 부장판사로 배치해 영장심사를 강화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여성 법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로 법원의 문턱을 낮추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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