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미국 정부가 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부 대형 상업은행의 국유화를 최후의 카드로 꺼내들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상업은행 국유화론은 루비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 등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간간히 나왔었다. 최근 들어서는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불가피성 발언도 나왔다.

급기야는 지난 20일 크리스토퍼 도드 미 상원 은행위원장의 블룸버그 방송 인터뷰 발언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는 국유화 필요성에 대해 “결국 단기간이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후폭풍은 컸다. 국유화 첫 시범 케이스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던 시티그룹의 주가는 이날 22.3%나 떨어진 1.95달러로 마감했다. 또 뱅크오브 아메리카(BOA) 주식은 백악관이 “민간금융 시스템이 정부의 충분한 규제가 있으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서기 전까지 35%나 폭락한 뒤 결국 3.6% 하락한 3.79달러에 장을 마쳤다.

하지만 백악관의 국유화 부인에도 불구하고 은행 국유화론은 번져 나가고 있다. 지난 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발표한 새로운 구제금융 대책이 의문을 드러낸 데다, 이번주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을 시험한다는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이다.

테스트 이후 미 정부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할 경우 이는 기존 주주들의 가치훼손→주가 하락→국유화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은행의 부실자산을 가늠하기 어려운데다 은행들의 기본기능인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바에야 연방보험공사(FDIC) 인수를 통해 그 기능을 살리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티그룹 처럼 해외에 최대 지사를 둔 은행의 국유화가 해외에 미칠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채권자에 미칠 파장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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