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5일 변호사 시험에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이들이 기존 사법시험을 대체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배치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또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에서 제대로 교육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합격률을 최소 80% 이상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에서는 누구나 예비 시험을 통해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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