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와 한국은행이 20조원 규모의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 1차로 12조원을 3월부터 은행에 자금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은행 10조원, 산업은행 2조원, 기관과 일반투자자 8조원 등 총 20조원으로 펀드를 조성하되 우선 12조원을 은행에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펀드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결정했다.

자본확충펀드 운용 어떻게?

정부는 27일까지 은행들의 신청을 받고 3월 중에 신종자본증권과 우선주, 후순위채권 등을 사들여 은행의 자본을 늘려줄 계획이다. 은행별 지원 규모는 자산 규모에 따라 3000억원∼2조원까지로 차등화된다. 은행들은 지원 자금을 중소기업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보증기관 출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출자 전환, 구조조정펀드 출자, 부실채권 정리 등에 써야 한다.

정부는 한양대 강병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펀드 운영위원회를 구성, 은행들과 지원약정서를 맺을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은행들의 자산매입 조건을 결정하고 사용 용도와 실적 등을 매달 점검하게 된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자본확충펀드의 2차 수혈 한도는 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 구조조정 실적, 외화조달 실적 등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며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활용해야 ‘효과’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20조원의 자본확충펀드가 전액 은행 자본확충에 사용될 경우 지난해 9월말 기준 10.9%인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에서 184조원의 추가 대출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12조원의 1차 지원만으로도 BIS 10%를 적용할 경우 120조원의 대출여력이 생기는 등 자본확충펀드가 은행권의 부실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은행들이 이 자금을 실물경제 지원에 얼마나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지금도 BIS 비율이 낮아서 은행들이 대출에 소극적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정부가 지원받는 은행에 대한 일체의 경영권 간섭이 없다고 강조했음에도 자본확충펀드 활용이 족쇄가 되지 않을까 여전히 우려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은행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경제논리로만 본다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출에 소극적인 점이 수긍되지만 지금은 평상시 논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위기상황”이라며 “기업 구조조정과 원활한 대출을 위해 은행이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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