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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지구촌]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8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표현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인하며 이주와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정치범을 포함한 탈법적 살해와 실종, 자의적 구금으로 은둔 국가 내부의 삶이 계속 무시무시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탈북자·정치범·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처형, 금강산 남한관광객의 총격살인 등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북한 인권상황 비판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시행돼 온 연례보고서 내용과 비슷하지만 그간 북한이나 중국의 인권에 대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이례적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내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인권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를 의식한 듯 "미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내정간섭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며 "다른 정부도 그들의 인권 평가를 내정간섭으로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인권상황 악화도 직접 거론, "당국이 죄수들에 대해 탈법적 살인과 고문, 강제자백, 강제노역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중국 내에서 사생활과 인터넷 등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여전히 억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그동안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을 세계 10대 최악 인권침해국으로 지정해 발표해왔으나 이번에는 이들을 범주화시키지않고 지역에 따라 국가별로 인권실태를 적시했다.

한편 라디오자유아시아(RFA) 방송은 외교소식통을 인용,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가 북한인권 대사도 겸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핵 6자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 문제도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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