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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현재의 한국 경제를 공황상태로 진단하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당 산하 민주정책연구원의 초청강연에서 "이명박 정부가 터무니없는 '747'을 노래하다 지난해 9월부턴 사실상 공황에 빠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내 대표적 마르크스 경제학자인 그는 "한국경제는 부동산 투기와 과잉 가계부채로 위기의 징조를 내포하고 있었고, 미국 경제공황의 영향으로 위기에 빠지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을 핵심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었다.
김 교수는 "공황에 빠지면 몇 년간은 점점 더 도산과 실업 및 빈곤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데 아직도 태연히 '위기는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렁에 빠진 국민들을 약 올리는 멍청한 태도"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또 "개인은 남의 주머니를 털어서도 부자가 되지만 모든 국민이 서로서로 남의 주머니를 털더라도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미 FTA는 한국경제를 미국경제와 같은 공황에 빠질 경제로 타락시키자고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모한 문서"라며 "이제는 망해버린 미국 경제 모델을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계속 강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효율적 배분을 위해 독과점이 없어야 한다는 주류경제학의 이론과도 맞지 않다"며 "독점을 부숴나가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로서는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쿠키 정치]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현재의 한국 경제를 공황상태로 진단하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당 산하 민주정책연구원의 초청강연에서 "이명박 정부가 터무니없는 '747'을 노래하다 지난해 9월부턴 사실상 공황에 빠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내 대표적 마르크스 경제학자인 그는 "한국경제는 부동산 투기와 과잉 가계부채로 위기의 징조를 내포하고 있었고, 미국 경제공황의 영향으로 위기에 빠지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을 핵심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었다.
김 교수는 "공황에 빠지면 몇 년간은 점점 더 도산과 실업 및 빈곤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데 아직도 태연히 '위기는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렁에 빠진 국민들을 약 올리는 멍청한 태도"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또 "개인은 남의 주머니를 털어서도 부자가 되지만 모든 국민이 서로서로 남의 주머니를 털더라도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미 FTA는 한국경제를 미국경제와 같은 공황에 빠질 경제로 타락시키자고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모한 문서"라며 "이제는 망해버린 미국 경제 모델을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계속 강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효율적 배분을 위해 독과점이 없어야 한다는 주류경제학의 이론과도 맞지 않다"며 "독점을 부숴나가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로서는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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