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2일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헌법을 무시한 채 영장 없이 압수·수색 권한 등을 휘두른 주요 테러대책에 대한 비밀 메모를 공개했다.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부시 전 대통령이 행사했던 인권유린을 공개함으로써 ‘과거사 바로잡기’에 나선 것이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부시 행정부 당시 2001년 10월의 법무부 메모는 ‘영장없는 압수수색을 위법으로 규정한 헌법은 대통령이 테러와 싸우는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 역시 성공적인 전쟁보다 앞서지 못하며, 테러와의 전쟁은 더 광범위한 연방정부의 권한 행사를 미국 내에도 요구할 수 있다는 당시 존 유 부차관보(현 UC버클리 교수)의 메모도 공개됐다. 또다른 메모엔 테러용의자 색출을 위해 비밀도청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자료 공개에 앞서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그간 테러와의 전쟁은 시민들의 자유를 바꾼 ‘제로섬 게임’처럼 여겨져왔다”며 “이는 미국인들의 생각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고 부시 행정부의 부도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당시 중앙정보국(CIA)이 테러용의자에 대한 신문과정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92개를 파기했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다. 이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테러용의자 신문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과 관련해 행정부측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드러났다. 파기된 비디오테이프에는 CIA가 2001년 9·11 사태 이후 알카에다 테러용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물고문(waterboarding)을 한 장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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