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의회에 계류 중인 FTA 처리를 신속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그간 자동차 무역 조건에 불만을 표시해왔던 분위기와는 달리 근래 가장 의미있는 협정으로 평가해 오바마 정부의 태도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주 미 의회에 제출한 ‘2009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08 연례보고서’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FTA와 관련한 합의와 협상을 많이 남겨 놓았다”며 “우리는 이들 합의가 미국과 무역 상대국들의 국익을 적절하게 증진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다가가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는 즉시 그러나 책임있게 콜롬비아 한국 파나마와 체결한 FTA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FTA를 다루는 민주·공화당 지도부가 3개국과 체결한 FTA 협정문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한 것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고서는 FTA 처리 방안 및 순서와 관련, “의회와 협의함에 있어, 계류 중인 FTA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며 “상대적으로 빨리 미국과 파나마의 FTA에 대해 다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미·파나마 FTA를 처리할 때 미·콜롬비아,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벤치마크(기준)로 삼겠다고 강조, 미·파나마 FTA 처리 방향과 성격이 한·미 FTA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에 대해 “2008년에도 미 정부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의회와의 협력을 계속해왔다”며 “한·미 FTA는 지난 16년 이래 미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상업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FTA”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멕시코·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 무역효과를 뒤집지 않고 개선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혀 그간 체결했거나 발효시킨 FTA에 대한 수정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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