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재판이 늘고 있다. 이는 국선 변호사제도가 점차 활성화되는 데다,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사선 변호사 선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4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2007년 형사공판사건은 1만7240건으로 이 중 변호사 선임 사건은 8166건으로 전체의 47.4%를 차지했다.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중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4846건（59.3%）으로 전체 형사공판사건의 28.1%에 달했고, 사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총 3320건으로 전체 형사공판사건의 19.3%에 그쳤다.

2008년 형사공판사건은 1만8199건이며, 이 중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은 9104건으로 전체의 50.0%에 달했다.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중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5659건으로 62.2%를 차지해 전년도에 비해 2.9%포인트 늘어났다.

또 전체 형사공판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1.1%에 달해 전년도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사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3445건으로 전체 형사공판사건의 18.9%에 그쳐 소폭 감소했다.

국선 변호사의 사건 수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국선 변호인제도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고인에게도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선임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국선 변호사 선임 비율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서민층이 많아진 것도 국선 변호인 선임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2008년 국선변호사 선임 이유 중 빈곤 등 기타 사유가 87.9%,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8.2%, 70세 이상자 2.7%, 미성년자 1.0% 등의 통계치도 이 같은 현상을 입증하고 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