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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한계상황에 처한 저소득자가 전세금 등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정부로부터 최저금리의 생계비를 빌릴 수 있는 ‘재산담보부 생활급여제’가 시행된다. 끼니를 위해 전세금 등 마지막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가구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추가 경정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당도 저소득자 생계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9일 “불황으로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거나 고리사채를 이용하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담보부 생활급여’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한계소득자가 전세금 등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빌린 뒤 경기가 풀리면 조금씩 되갚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되는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소득이 월 최저생계비 132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재산기준(8500만원) 초과로 기초생활 보장도 받지 못하는 가구이다. 이른바 신빈곤층이 타깃이다. 주요 담보는 전세금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재산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금리 가운데 3∼5%포인트를 부담해 대상자의 금리 부담을 더욱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빈곤층 523만여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153만명과 긴급복지지원 대상 등을 제외한 인원만도 350여만명에 달하는데다 최근 소득수준이 급락한 저소득층까지 포함할 경우 범위는 크게 늘어나 재원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재정부에 제출한 재산담보부 생활급여 관련 예산은 114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에 연리 2%로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무담보·무보증 소액신용대출사업(마이크로크레딧)을 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출액은 운영자금의 경우 최대 2000만원, 점포임대료는 최대 1억원이다.
노동부는 실직가정과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예산을 애초 잡았던 3098억원에서 8631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필요한 5533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종합상황실 금융팀(공동팀장 고승덕·김용태 의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에게 500만원까지 정부가 대출을 보증해주는 등 금융 소외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문수정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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